[뉴스큐] 조두순, 내일이면 세상 밖으로...재범 가능성은? / YTN

2020-12-11 1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범죄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조두순. 출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과 함께 흉악 범죄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조두순이 내일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안산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먼저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지금 판결 전 단계에서 아까 잠깐 기자님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감정서를 언급하셨고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때 심리치료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안에도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범 가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

다시는 재범을 안 할 거다라는 확신은 누구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감독을 7년까지 받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7년 동안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1:1 보호관찰과 그리고 경찰들의 수시 여러 가지 검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에 재범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정]
아동 성범죄자는 일반 강간범들보다 재범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몇 년을 추적하느냐에 따라서 연구물들이 재범률을 다르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오래 관찰하면 재범률이 상승하는 이런 곡선을 그리는데요. 일단 우리 국내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재범을 얼마나 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5년 전부터 10% 정도의 재범을 한다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리포트는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조두순에 대해서 사이코패스적이다. 그리고 안산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주목받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이수정]
일단 사이코패스 여부는 판결 전 단계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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